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금일 더불어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의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 표결 결과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를 진행 하였는데, 결과는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탈표가 많이 발생하여 완전한 부결을 예상하였지만 가까스로 부결된 점에 크게 당혹스러워 하였습니다.

 

 

- 흔들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비록 표결 결과는 부결이지만, 정치적인 데미지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내에서의 분쟁 발생에 대한 전망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찰은 이번 결과는 부결이지만, 이후에 추가로 구속영장 청구하고 체포동의안의 재 제출이 지루어 질 경우 또한번의 부결을 장담 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가결 요건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현역의원에겐 국회의 체포동의가 있어야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부결로 인해 법원은 이재명 대표를 무작정 구속시킬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체포동의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로 투표를 진행하여,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역대 21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것은 뇌물수수 의혹의 노웅래 의원에 이어 두번째 입니다.

 

 

- 개표용지 해프닝?

투표가 끝난뒤 개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투표용지 2개가 무효표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개표가 1시간정도 지연되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투표용지에는 찬성한다는 의미의 "가" 또는 반대의 의미인 "부"만 적어야 합니다. 하지만 투표용지에 각각 우 또는 부로 보이는 글자와 알아보기 힘든 글자가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한표는 "부"로 인정하여 반대표로 결정하고, 나머지 한장은 도저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기에 무효표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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